법령 어촌·어항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7841 판결
[수산물직판장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78]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·어항법 |